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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01 / 07
Labor Law Office · Innovation

노동법의 패러다임 혁신,
혁신적 노사관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기업 노사관리 및 공공기관 실무 경험 기반의 노동 전문가.
기업 법률 리스크 헷지부터 집단적 노사관계 조율까지 전방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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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 01

기업 상시 노무 자문

기업 경영 시 동반되는 인사 노무 전반의 상시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합니다. 취업규칙 제·개정, 단체협약 검토 등을 통해 분쟁 소지를 원천 봉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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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07
PRACTICE AREA 02

개별적 노동관계 관리

해고, 징계처분, 임금체불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갈등을 세련되게 풀어나가며, 직장 내 괴롭힘 이슈에도 엄정한 솔루션을 매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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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 03

집단적 노사관계 조율

복수노조 체제하의 교섭창구단일화 대응, 단체교섭 전략 수립 및 대응, 파업 및 준법투쟁을 비롯한 집단 쟁의행위 위법성 진단 등 고도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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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 04

노동사건 법률 대리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 사건 발생 시, 체계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 논리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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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 05

인사·임금 컨설팅

통상임금 소송 리스크 축소 솔루션, 포괄임금제 개선 프로젝트, 직무급·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및 유연근무제 설계를 통해 HR 경쟁력을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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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 06

노동법률 교육 및 강의

C-Level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 특강부터 임직원 대상 법정 의무 교육까지 최신 판례 가이드를 기반으로 한 맞춤 강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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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Started

노동법률 매니지먼트의 혁신이 시작됩니다

복잡하게 얽힌 노사관계의 실타래를 명확하게 풀어내겠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혁신이 명쾌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10+
Years
Experience
1:1
Dedicated
Counsel
24H
Response
Window

사무소 소개

노동법률사무소 혁신의 인사말 및 대표 경력

Greeting & Biography
인사말 및 대표 경력
대표노무사 사진
SEUNGHO LIM
Managing Labor Attorney
노동법률의 전문성과 현장의 유연함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노사관계를 개척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법률사무소 혁신 대표 공인노무사 임승호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10여년간의 제조 대기업 현장 및 본사 실무 담당, 공공기관 전문관 재직 등 입체적인 노사관계를 직접 조율하고 관리한 대표 공인노무사가 직접 모든 Case를 관리하며 최우선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Solution을 제공합니다.

특히나 최근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행적인 해결 방식은 리스크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는 개별 노동관계의 세밀한 쟁점부터 첨예한 집단 노사갈등까지 법리를 명확히 해석해 드리며, 나아가 사업장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그라운드 룰을 제공합니다. 파트너사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상생의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호
노동법률사무소 혁신 대표 공인노무사

경력

  • 現부천시청 노무전문관2024.03 ~
  • 前LG화학 본사 노경기획팀2022.08 ~ 2024.03
  • 前LG화학 익산공장 HR팀2018.07 ~ 2022.07
  • 前노무법인 리즌2017.11 ~ 2018.06

자격 · 학력

  • 자격공인노무사25기
  • 학력인하대학교경제학 학사

주요 업무

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 대응 사내 징계 총괄 적법도급 프로젝트 단체교섭 실무 및 교섭위원 전담 복수노동조합 노사관계 관리
Directions
오시는 길
노동법률사무소 혁신은 신중동역 인근 워크리움 중동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정확한 위치 확인 →

주소

경기 부천시 중동로254번길 90
워크리움 6F 6147호

대중교통

7호선 신중동역 인근
부천시청 도보 5분 거리

주차

건물 내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부천시공영노외주차장 4호)

문의

010-4587-4517
ivcpla@naver.com

네이버 지도에서 크게 보기

업무분야

완결성 높은 법률·인사 노무 가이드라인

기업 자문
개별적 노동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사건 대리
인사·임금 컨설팅
노동교육·강의
기업 상시 노무 자문

기업 상시 노무 자문

기업 경영 시 동반되는 인사 노무 전반의 상시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합니다. 취업규칙 제·개정, 단체협약 검토 등을 통해 분쟁 소지를 원천 봉쇄합니다.

  • 취업규칙·인사규정 적법성 검토 및 고도화
  • 정기 노무 진단 가이드라인 배포
  • 인사제도 합리성 검증 및 징계 가이드 제언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커스터마이징 수립

Strategic Point

01

노무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02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선제적 방어 체계 마련

03

노사협의회 정기 운영 가이드 수립 지원

이런 기업에 상시 노무 자문이 필요합니다

인사 전담 부서가 없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수시로 개정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부천, 인천, 서울 서남권 소재 사업장을 중심으로 상시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취업규칙 신고, 연차유급휴가 관리, 4대보험 가입, 표준근로계약서 정비 등 인사노무 전 영역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 규정이 전면 적용되며,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입니다. 정기 노무 진단을 통해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논란, 퇴직연금 미가입, 최저임금 위반 소지 등 잠재적 분쟁 요소가 발견된 경우에도 사전 자문을 통해 시정지시나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천 노무사 사무소로서 지역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실무 중심 자문을 제공합니다.

Q. 고문 계약 없이 1회성 노무 상담도 가능한가요?
A. 네, 단발성 상담부터 월 단위 정기 자문 계약까지 사업장 규모와 필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진행합니다.
Q. 취업규칙 신고는 어떤 사업장이 의무인가요?
A.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 부천 사무소 방문 없이 원격 자문도 가능한가요?
A. 전화, 화상회의,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자문이 가능하며, 필요 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진단도 진행합니다.
개별적 노동관계 관리

개별적 노동관계 관리

해고, 징계처분, 임금체불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갈등을 세련되게 풀어나가며, 직장 내 괴롭힘 이슈에도 엄정한 솔루션을 매칭합니다.

  • 부당해고 및 중징계 정당성 정밀 감정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자체 조사 대행 및 사후 대책
  • 평균·통상임금 산출 및 연장·야간수당 리스크 헤징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판단 검토

Strategic Point

01

노동위원회 사건 구제신청 입증 전술 설계

02

합리적인 퇴직 프로세싱 및 분쟁 예방 합의서 징구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며, 초기 대응 방식이 이후 노동청·노동위원회 절차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임금체불 사건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 근태기록, 근로계약서 등 산정 근거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실제 체불액을 정확히 산출해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이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조사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임금체불 진정은 어디에 접수하나요?
A.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며, 사용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등 후속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가 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반드시 외부 위탁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객관성 확보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탁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집단적 노사관계 조율

집단적 노사관계 조율

복수노조 체제하의 교섭창구단일화 대응, 단체교섭 전략 수립 및 대응, 파업 및 준법투쟁을 비롯한 집단 쟁의행위 위법성 진단 등 고도의 정치적·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교섭창구단일화 매뉴얼 수립 및 단계별 대응
  • 교섭단위 분리/통합 신청 대리
  • 단체교섭 전술 테이블 세팅 및 교섭 직접 대행
  • 쟁의행위 시 대응 계획 수립

Strategic Point

01

노동조합법 개정 동향에 맞춘 하청 노사관계 대응책

02

파업 장기화에 따른 불법행위 채증 및 형사 고소 스케줄링

복수노조·단체교섭,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복수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과정에서의 사소한 절차적 하자도 이후 부당노동행위 시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 참여 노동조합 확정,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확인, 필요 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까지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드립니다.

단체교섭 국면에서는 교섭 의제 설정, 상대측 요구안 분석, 실무교섭과 대표교섭의 역할 분담 등 전략적 테이블 세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용자 측 교섭위원단의 직접 대행 또는 배석 지원을 통해 교섭이 파행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쟁의행위 국면에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전치주의 등 절차적 정당성 요건과 함께 쟁의행위 목적·수단의 정당성을 사전에 진단하여,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형사책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 계획을 마련해 드립니다.

Q.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나, 교섭요구 사실 공고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까지 통상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사전 매뉴얼 준비가 중요합니다.
Q.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가요?
A. 네,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위법 쟁의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Q.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초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사건 법률 대리

노동사건 법률 대리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 사건 발생 시, 체계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 논리를 구축합니다.

  • 초심 및 재심 노동위원회 이유서·답변서 정교화 및 심문회의 참석
  • 고용노동청 진정·피진정건 대응 위임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 등 노동조합 관련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수임 및 대응

Strategic Point

01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리허설 및 맞춤형 진술 트레이닝

02

형사입건 리스크 차단을 위한 노동청 수사 초기 진화 작업

노동위원회·노동청 사건, 공인노무사가 대리합니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사건과 고용노동청의 진정·고소 사건에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이유서·답변서 작성부터 심문회의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서면 공방과 별개로 위원들의 구두 질문에 대한 즉각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상 쟁점별 질의응답 리허설과 진술 트레이닝을 통해 당사자가 심문회의에서 당황하지 않고 핵심 주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의 경우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될 위험이 있는 사안에서는 조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Q. 노동위원회 사건에 변호사가 아닌 공인노무사도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A. 네, 공인노무사법상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초심(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Q. 형사 사건도 노무사가 변호할 수 있나요?
A. 공인노무사는 형사변호인의 지위를 갖지는 않으나,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준비 및 서면 대응 등 실무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가 본격화되는 경우 변호사와 협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사·임금 컨설팅

인사·임금 컨설팅

통상임금 소송 리스크 축소 솔루션, 포괄임금제 개선 프로젝트, 직무급·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및 유연근무제 설계를 통해 HR 경쟁력을 극대화합니다.

  • 통상임금 소급 리스크 정밀 시뮬레이션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혁신 디자인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도입 패키지
  • 인사평가 공정성 개선 가이드 수립

Strategic Point

01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제외 요건 재설계

02

정부 지원금 연계형 근무환경 혁신 솔루션 제시

통상임금·포괄임금제, 정확한 진단이 소송 리스크를 줄입니다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이후에도 사업장마다 임금 항목의 명칭과 지급 조건이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잘못 산정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까지 연쇄적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소급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임금 항목별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정밀하게 진단해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나 감시·단속적 업무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유효성이 인정되는 제도로, 실근로시간 관리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임금체불 리스크가 큽니다. 사업장의 업무 특성을 분석하여 포괄임금제 존치 여부, 고정OT제 전환, 실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도입 등 대안을 함께 설계합니다.

직무급·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도입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제도 설계 단계부터 절차적 적법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Q.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지급 조건과 지급 시기의 고정성·일률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 포괄임금제는 어떤 업종이든 도입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무에 한해 유효성이 인정되며, 일반 사무직처럼 근태 관리가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Q. 임금체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편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률 교육 및 강의

노동법률 교육 및 강의

C-Level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 특강부터 임직원 대상 법정 의무 교육까지 최신 판례 가이드를 기반으로 한 맞춤 강좌를 진행합니다.

  • 경영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에센셜 노동법 마스터
  • 중간관리자 타깃 노무관리 및 괴롭힘 예방 실무론
  •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및 교섭위원 역량 강화 코스

Strategic Point

01

실제 판례 및 노동위원회 각하·기각 사례 기반 교육

02

사내 노무 리스크 자가진단 워크숍 동시 진행 가능

법정 의무교육부터 리스크 관리 특강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형식적인 온라인 수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판례와 노동위원회 사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C-Level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는 개정 노동관계법령 동향, 최근 대법원·노동위원회 판례 흐름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 특강을 제공하며,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는 징계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교섭위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실제 교섭 국면에서 필요한 논리 구성과 대응 화법을 사전에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 시 사내 노무 리스크 자가진단 워크숍을 병행하여 교육 효과를 사업장 실무에 즉시 연결시킵니다.

Q. 법정 의무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이 대표적이며,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대체할 수 있나요?
A.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사업장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 교육은 예방 효과가 낮아 대면·맞춤형 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교육 이수 후 증빙자료도 제공되나요?
A. 네, 교육 실시 확인서, 참석자 명단, 교육 자료 등 법정 의무교육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최고의 전문가와 보안이 유지되는 1:1 창구를 제공합니다

Legal Advisory Counsel

노동법률사무소 혁신은 엄격한 기밀 유지를 원칙으로 철저하게 검증된 노무·인사 솔루션만을 제시합니다.

대표 유선전화
010-4587-4517
공식 이메일
ivcpla@naver.com
소재지
경기 부천시 중동로254번길90 워크리움 6F 6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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