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노무사가 매일 직접 최신 노동뉴스를 선별하고 실무 관점의 코멘트와 함께 안내드립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판정, 노동관계법령 개정 등 매일 쏟아지는 노동 이슈 중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소식을 노동법률사무소 혁신의 대표 공인노무사가 직접 골라 정리합니다. 기사 원문은 각 언론사·정부기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코멘트는 사무소의 실무 관점에서 작성한 간단한 시사점입니다.
실무 코멘트. 경총 조사 결과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61.0%로 전년보다 감소했고,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급률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상여금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기준·시기를 명시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온 사업장이라면 임의로 축소·미지급 시 임금체불이나 통상임금 관련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쳤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코멘트. E-9 비자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는 구조인데, 이를 악용해 사업장 변경 합의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변경·이탈 신고 관련 절차에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행위는 외국인고용법 위반은 물론 공갈·강요죄 등 형사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관리자에게 명확히 주지시켜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코멘트.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임금체불액 중 건설업이 4166억원으로 제조업과 함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액이 전체의 67.8%에 달했습니다. 다단계 도급구조의 하위 사업장일수록 자금 유동성 문제로 체불 위험이 높은 만큼, 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주라면 발주자·원청의 기성금 지급 지연이 곧바로 임금체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 직접지급제나 체불예방 지원 융자제도를 미리 파악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실무 코멘트.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정작 교섭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청 노동조합을 사용하는 원청 사업장이라면, 교섭 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계약서·예산자료·업무지침 등 실질적 지배·결정 권한이 없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고, 절차적 사용자성이 인정되어 잠정교섭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에도 대비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실무 코멘트. 본예산에 인건비를 8개월 치만 반영해두었다가 추경에서도 잔여분이 편성되지 않아 체불 위기에 놓인 사례입니다. 공공기관 사례이지만 민간 사업장에도 시사점이 큽니다. 자금계획 없이 인건비 예산을 부분적으로만 편성해두면,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에 실제 체불로 이어지고 사업주는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무 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간 인건비는 반드시 12개월분 전액을 편성해두고,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사전에 조달 계획부터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실무 코멘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정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을 가르는 '업무상 적정범위'의 판단 기준을 두고 사용자·근로자 모두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①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②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③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세 가지 성립요건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짚어 조사보고서에 남겨두어야, 추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뒤집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 코멘트.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9.1~9.23)을 운영하며 점검 대상을 작년보다 2천 곳 늘렸습니다. 체불 신고 이력이 있거나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 사업장이라면, 감독 대상에 포함되기 전에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부터 자체 점검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무 코멘트. 개정 노조법상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정식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우선 적용하기로 하면서, 현장 적용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입니다. 하청업체를 사용하는 원청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성' 판단 기준 변화에 대비한 교섭 대응 매뉴얼을 서둘러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코멘트.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도 신설됩니다. 취업규칙·인사규정에 관련 조항이 없는 사업장은 시행일 전에 미리 반영해두어야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 코멘트. 정년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 논의 단계지만, 시행 시점과 임금체계 연동 방식에 따라 사업장의 인건비·인사관리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금피크제, 정년 후 재고용 규정 등을 미리 점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실무 코멘트. 2027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3.7% 오른 시간당 10,700원(월 환산 223만 6,3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까지 함께 재점검하지 않으면, 급여를 올렸다고 생각했는데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실무 코멘트.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되고, 공개 기간(3년) 중 재차 체불하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체불을 더 이상 '민사 문제'로만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